원세훈 파기환송심 12월 마무리…국정원 직원 증인 채택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파적 진행 또 논란…檢, 재판 진행에 불만 드러내

"공판준비기일 동안 변호인은 '예'라는 답변만…재판부가 변호인 입장 정리해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2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한 후 이르면 "12월18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등 7명에 대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하지만 앞선 1·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직원법 상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증언 거부 태도를 보여도 일단 사실 인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정원직원법 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증인 신문이 될 수 있어 공문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위해 공판을 한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들은 이미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불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결국 검찰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이나 변호인 측의 현장검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재판부의 질의가 쟁점과 떨어져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검찰 측은 "인터넷 게시글 하나하나가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인터넷 게시글 외에 트위터 78만건을 기소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한번만 읽어본다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검찰은 "심리전단 규모부터 특정하고 법리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 대법원 취지"라며 "공범 관계 입증에 대한 지적은 감사하지만 지난 2년간 재판에서 나온 적 없는 증명설로 변호인의 입장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여 재판 진행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가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도하다"며 "지금 재판부가 실체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대법 파기환송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몇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은 '예'라는 대답과 부가적 설명 외에 다른 답은 없었다"고 맞섰다.

국정원 사이버팀이 대응하는 '종북' 개념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원세훈 지시·말씀' 자료를 보면 선거 공정성이라든지 무상복지, 교육정책 등 국내에서 대립된 이슈를 말하고 있다"며 "이같은 발언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업무를 맡은 직원 입장에서는 북한과 비슷하거나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은 종북 개념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지칭했다"며 "종북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판단'이 들어갔다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전 판결문을 들며 "'국정원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전제했다"며 대응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양측에 입장을 물었다.

검찰 측은 이에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을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 전 원장 측에) 답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됐던 다섯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쳤다. 원 전 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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