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초대석]박인용 "韓 물 부족 국가…가뭄 재난 차원서 대응"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내부감찰 강화, 재난부서에 특별수당

韓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OECD의 2배…"국민 협조해야 성과 가능"
"상황실 보고 골든타임은 '1초'…24시간 살아있는 상황실 만들 것"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종합상황실 완비까지 장관 근무는 유보

【서울=뉴시스】대담/이상택 사회정책부장·정리/변해정 기자·사진/최진석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리나라의 가뭄현상이 고착화할 것에 대비해 재난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11월19일)을 앞두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겨울에는 평년보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오겠지만 지금의 가뭄을 해갈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이 밀어붙인 새 경제성장 정책인 '대약진운동'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몰락에 불을 지핀 대기근을 빗대면서 "당시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엘리뇨였다. 우리나라도 엘리뇨를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물이 흔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엘리뇨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화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을, 중남미 지역에는 폭우나 홍수를 부른다.

이에 박 장관은 물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수(水)자원을 관리하는 조직 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부처별로 분산된 수자원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물관리협의회를 총리실에 설치해 가뭄에 대응·대비해왔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일문일답.

-오는 19일로 출범 1년이 된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직원이 하나돼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내적으로 조직을 안전화시키면서도,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을 마련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성과를 단기적으로 가시화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뼈대를 세워왔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으로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다만 아직도 세월호사고로 생격난 조직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 이는 오천만 국민을 슬프게 하고 1만183명의 소속 직원의 자부심을 떨어뜨릴 뿐이다. 대한민국의 재난을 예방·대응해달라는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의해 출범한 조직이라 각인됐으면 한다."

-출범 1년 만에 실장급이 2명이나 직위해제 됐는데 출범후 인사 풀(POOL)이 모두 갖춰진 적이 없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선행조건은 안전처의 실패 없는 용인술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으로서 조직내 큰 역할을 수행해오던 고위간부를 처벌하는 것은 가슴 아픈일이다. 비록 안전처 출범 이전에 발생한 문제지만 소속직원의 잘못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직위해제를 했다. '깨끗하면 안전하다'라는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또 부패나 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없이 엄정 처분하겠다."

-재난안전 직군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유능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난안전 공무원에 특별수당을 주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현재까지 재난대응부서 총 52명(상황실 16명·재난관리총괄과 14명·자연재난대응과 11명·사회재난대응과 11명)에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줬고 우수성과자 7명을 발탁 승진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는 과중한 업무와 잦은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여전히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약화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11월중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

-세종시 이전이 예정돼 있으나 예산 등의 차질이 상당하다. 장관의 거처도 궁금하다.

"공직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부서는 내년 3월말까지 이전을 끝내겠다. 다만 고시 한달여 전에 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이전비용까지 확보할 수 없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안전처의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예산확보가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상황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세종청사에서 집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안전처의 내년 예산과 신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전체의 안전예산 14조8000억원 중 14.7%인 2조176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는 2.1% 늘었다. 소방과 해경의 구조·출동장비 보강사업 확대와 지자체의 안전투자 유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9293억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원)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25억원) 구축을 꼽을 수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경우 구축사업비 3000억원이 기획재정부 목적예비비에 반영돼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2곳(KT컨소시엄, SKT컨소시엄)도 결정됐는데, 이중 강원도 평창에서 시작하는 KT의 제1시범사업이 388억원 든다. SKT의 제2사업의 규모는 수십 억(63억)원 단위다. 투자가 이달부터 시작돼 2017년까지 서울·경기를 포함해 15개 광역시·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래 들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뭄인 것 같다.

"대한민국 땅과 바다, 하늘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동·식물이 안전처의 관할 범위다. 허황된 얘기로 들릴지 모르, 비가 안 와 벼가 자라지 못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내년 농사다. 그간 가뭄 때문에 특교세 200억원 이상 내줬는데, 조만간 상당한 액수를 추가 지원할 생각이다. 올 겨울에는 평년보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의 가뭄이 해갈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내년 6월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마오쩌둥은 1960년부터 2년여 간의 대기근으로 몰락했는데,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가뭄의 원인은 엘리뇨였다. 우리나라도 엘리뇨 현상을 피할 수 없고, 더이상 물이 흔한 국가도 아니다. 안전처가 주도해 임시방편이 아닌 수(水)자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또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골든타임 확보는 재난대응의 핵심이다. 이를위해 매일 상황과제를 주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까지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을 한다고 들었다. 성과는 어떤가.

"매일 불시에 안전처 중앙상황실과 지자체·소방·해경·재난관리책임기관간에 훈련용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의 상황보고 전파훈련을 실시중이다. 목표시간내 보고와 전파가 이뤄지도록 반복 훈련을 한다. 24시간 살아있는 상황실로 만들려면 상황근무자가 항상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책적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곤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도 상황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시간을 놓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고의 골든타임은 1초다. 상황실을 통해 적시에 정확한 보고·전파가 돼야만 그에 상응하는 대응도 가능하다. 세월호사고도 정보가 지연·왜곡됐기에 발생한 것이다. 정보가 왜곡되는 것은 보고가 늦었기 때문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보고가 지연됐다. 거짓말이 커져 결국에는 최종 판단해야 할 사람이 잘못된 정보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점수로 매겨달라. 국민에게 당부할 얘기는.

"모든 재난이나 사고를 안전불감증으로 단정해버리면 안전에 대한 대안 또는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자 대비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이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6.6%보다 2배 정도 높다.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유지되려면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협조를 얻으려면 정책 홍보가 절실하다.

"그렇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원석은 삐죽삐죽해 보기 싫고 가치없어 보이며 (삐죽한 곳에) 찔리기라도 하면 아프다. 국민의 지적이 원석과 같아 때론 섭섭하기도 했지만, 나(장관)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여긴다. 출범 1년을 맞아 '국민들의 요구는 재난안전조직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선물이므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한다'는 비전 하에 4가지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해 최근 개편한 국가 재난안전 전문 인터넷방송인 '안전한(韓)-TV'의 대국민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재난수습홍보 매뉴얼도 제정하겠다. 12월3일에는 동국대에 강의도 나간다. 업무가 끝나면 틈틈이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을 생각이다. 어느 누가 시킨 일이 아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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