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해달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권 의원은 그러나 “수사 은폐 축소 사실이다”거듭 주장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법리 해석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거듭 “팩트(사실관계)는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썼는데, 이는 위법이라는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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