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가기밀누설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일벌백계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통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했다가 “직접 통화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국가 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야당 내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5일 김 전 원장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 공직자에 의한 국가 기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저버린 채 국가 안보 차원의 비밀을 발설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국정원) 평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보안 의무사항을 (국정원) 최고 수장을 지낸 분이 반복적으로 비밀 유지라는 기본 의무를 깨뜨리는 것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김 전 원장의) 상습적인 국가 비밀 누설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원장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남북 간 핫라인이 가동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의 핫라인은 청와대에 없었다”며 “청와대에 핫라인이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의 핫라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핫라인은 통일부, 국정원, 대한적십자사에 존재한다”며 “청와대 내 핫라인은 사실도 아니고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전직 국정원장이 그러한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전 원장이) 회고록이야 낼 수 있겠지만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의해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말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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