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로 自己장사… 정보맨의 기본도 안돼"

[김만복 前국정원장의 가벼운 언행… 안보전문가들의 비판]

"국정원장은 퇴직 후에 다른 일 생각해선 안 돼"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 등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처신에 대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 안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국가 기밀·보안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장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총괄(국정원법 3조·7조)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요 멤버이며, 국정원 정원(定員)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권한도 있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는 정부 특수활동비(8810억원) 중 4780억원(54%)을 가져다 쓰고, 나머지를 국방부·법무부·경찰청·국세청 등 18개 기관에 나눠주는 것도 국정원장 권한이다.

이런 권한과 특혜에는 '비밀 엄수'라는 의무가 뒤따른다.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 전 원장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전직 국정원 차장 A씨는 "김 전 원장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얘기하면서 국가 신용도에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며 "정보맨으로서 기본도 안 돼 있다"고 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비밀인 남북 간 핫라인을 공개한 것은 남북이 당시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 괜한 의혹을 부를 수 있다"며 "전직 수장이 국정원을 정쟁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전 원장의 남북 비사(秘史) 공개는 회고록을 많이 팔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이 총선 출마를 노리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관측과 관련,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국정원장은 '포스트 잡'(퇴직 후의 일)을 생각해선 안 된다"며 "원장을 '파이널 잡'(최후의 임무)으로 생각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전직 국정원장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된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결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김 전 원장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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