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청와대, 최원영 메르스 증인 채택 막아”

[한겨레] 6월 “대통령, 병원 공개제외 지시”

문형표 전 장관은 “공개 지시”

문제발언 관련 출석, 여당도 합의

이종걸 “갑자기 안된다고 돌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전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청와대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호하며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첫 협의에서는 (최 전 수석의) ‘증인으로 채택하나 출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합의까지 갔으나, 갑자기 (새누리당이) 안 된다고 태도가 돌변했다”며 “그 짧은 시간 안에 바깥 어디선가에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전갈이 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증인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 전 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증인 3명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해왔다. 야당이 정부 메르스대책본부장이었던 문 전 장관 외에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 공개를 둘러싼 ‘정보 통제’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의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취지다.

최 전 수석은 지난 6월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면서도 병원 공개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흘 뒤인 7일 최경환 부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라며 병원 이름을 공개했고, 이어 문 전 장관은 8일 대정부 질문에서 “병원 이름 공개는 대통령 지시”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병원 이름 공개가 메르스 대응에 중요한 열쇠였던 만큼, 야당은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진수 비서관은 최경환 부총리가 병원 이름 공개 브리핑을 할 당시 “메르스 환자가 단순 경유한 병원에서는 감염 우려가 없다”는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는 ‘최원영은 절대 (증인 채택해선) 안 되고, 김진수는 운영위에 출석하면 되고,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 마지막 날 종합 국정감사에 나오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 방해 행위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7일 복지위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될 경우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 최 전 수석 등을 출석시켜 메르스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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