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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증인이 발목잡은 메르스 국감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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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최원영 놓고 與野 벼랑끝 대치…'당일 감사 중단' 초유의 사태]

머니투데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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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 국정감사'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야당이 "감사 대상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감사 중단이 선언됐다.

메르스 국감을 예정했던 21일 오전부터 감사를 중단한 채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도 오늘 나온 증인들에 대해선 (감사를) 했으면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가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은 (감사)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진출석을 요구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터였다.

당초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메르스 국감을 진행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불발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를 운영위서 다루는 데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복지부 차관, 증인으로 나왔던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국회를 떠나야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을 대비해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선 청와대 긴급대책반과 관련한 내용은 아예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야당 일각에선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임을 부인하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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