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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보안’ 분야 경찰도 대선 전 국정원 ‘심리전 교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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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10명씩 3년간 실시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 직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2013년 매년 2회(1회당 10명)씩 3년간 총 60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의 ‘심리전 과정 교육대상자 입교지시’ 공문을 보면 교육은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이뤄졌고, 카메라·노트북·USB 등 정보통신기기의 반입이 일절 금지됐다.

국정원은 2011년에는 8·9월, 대선이 열린 2012년에는 7·11월, 2013년에는 11월 중순과 말에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심리전 교육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국정원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군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에서 교육받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사이버사 요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교육한 사실은 2년 전 공개된 바 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심리전’을 명분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대선 전 교육 당시 국정원 최고책임자인 원세훈 전 원장(64)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대선 직전 야당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게시 의혹을 제기하자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함께 교육받은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실무책임자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심리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교육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경찰까지 심리전 교육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관 간에 서로 연계해서 댓글공작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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