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대응 질타…국민연금운용 방안 '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메르스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쳐 메르스의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도 "메르스 발생 후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며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메르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두고 이명수 의원은 이를 조기 추진해달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남인순 의원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를 더 확충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인적 수준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성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실상의 정부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사실상의 정부안을 내놓았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수익성을 높일지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옥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엽 장관은 "기금 운용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500조원 규모로 커진 기금에 맞춰 합리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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