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 감염병 예산 33% 늘려 5476억

[한겨레] 내년 예산 주요 사업

어린이집 대체·보조 교사 두배 이상 증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내년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두배이상 많아진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감염병 예산이 올해 4118억원에서 내년에 5476억원으로 1358억(33%) 증가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도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살 누리과정에만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만 0~2살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전일반, 반일반으로 나누고 시간제 보육반도 확대된다. 반일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필요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올해 230개에서 내년 380개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신청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 수혜자를 올해 3903명에서 내년에 5111명으로 확대한다. 보상금 지급 수준도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은 3%,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정부는 젊을 때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면 ‘돌봄포인트’가 쌓여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돌봄 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상해보험·재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억6200만원을 쓴다. 4억원을 들여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이 경미한 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 현재 서울기상관측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상박물관으로 만들어 2018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울릉도 공항을 착공하기로 했으며, 흑산도공항도 설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0억원 배정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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