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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특수활동비 공개여부 두고선 여야 입장 완전 엇갈려
野 한나라 '국회 견제 강화' VS. 與 우리당 '개혁해야 하나 공개는 안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1. "국가정보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 베일에 싸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2005년 8월18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 회의)
#2. "국정원 개편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 감시와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 개혁해야 한다. 다만 특수활동비 공개는 안 된다.(2005년 8월31일,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
10년만에 공수(攻受)가 바뀌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특수비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연간 8800억원 수준의 특수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8월 국회를 소집해놓고는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 삼는다"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10년 전 8월에는 국회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넘긴 2005년 8월. 안기부 도청사건(안기부X파일, 삼성X파일)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과 청와대,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특수비 문제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원을 공격하며 특수비 문제로 각을 세웠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던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8월18일 열린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며 "베일에 싸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특수비를 대표적 불투명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각 부서의 예산 집행 문제점을 분석한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 대통령 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직원 수당으로 나눠준 점 등을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2005년 8월31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수비 내역 공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감시와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 개혁해야 한다"며 "다만 특수활동비 공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그런 비슷한 보고를 받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김대중정권과 선을 그었다.
여야가 10년만에 입장을 바꾸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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