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1년 성적 C- “경기부양 적절·메르스 대처 실망”

◆ 경영학회 학술대회 ◆

`제17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가운데 17일 학술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주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 송혁준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임채운 한국경영학회장,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승환 기자]

한국 경영학자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간 실적에 대해 C와 D학점의 중간 점수로 평가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C학점에 가까웠고, 재난 대처와 가계부채 관리 등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D학점에 가까웠다.

한국경영학회가 '최경환 경제팀의 1년 실적을 평가해달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경영학자 201명은 경제팀의 전반적 경제 운용에 대해 5점 만점에 2.52점을 매겼다. 5점은 A, 4점은 B, 3점은 C, 2점은 D, 1점은 F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항목이 2.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두 번이나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며 부족한 민간 수요를 정부 지출로 채운 것이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활성화·증시 부양 정책'도 2.86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빚을 권하는 정책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각각 확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올해 상승세를 보인 증시 역시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청와대, 국회, 한국은행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상력'에 경영학자들은 2.61점을 줬다.

반면 민생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부분에서는 모두 D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가재난에 대한 대처가 부실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재난에 대한 경제적 대처'는 2.0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들이라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경기 침체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이후 6월 소매판매 감소폭(3.7%)은 작년 4월 세월호 참사(0.8%)의 4배에 달해 부정적 평가에 일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 역시 2.28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영학자들은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는 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계원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장은 "부채 관리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한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렸다가 이제는 원리금 상환을 하라고 한다"며 "이런 정책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 진작과 또 엇박자가 나게 되니 좀 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계획 발표 초기부터 염려를 낳았던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 정책'은 2.4점을 기록해 기업과 가계 모두에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참가 경영학자의 80% 이상이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16회 경영학회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묻는 항목에 경영학자 132명(65.6%)은 '바이오 제약·헬스케어'를 꼽았다. 콘텐츠산업, 뷰티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각각 2~4위로 그 뒤를 이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바이오 제약·헬스케어는 결국 서비스업인데 이것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동부그룹 등 부실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0% 넘는 경영학자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C학점이 40.3%로 가장 많았고, D학점은 31.3%, 낙제점인 F학점도 12.9%나 됐다. A학점을 준 경영학자들은 1.5%에 그쳤다.

[기획취재팀 = 서양원 산업부장 / 박진주 기자 / 윤원섭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 조희영 기자 /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