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고심끝에 '국정원 기술간담회' 불참 결정

野, 시민사회 간담회서 최종 결정...새정치 "요식행위론 진상규명 안돼"

새누리 "아무 것도 안 나올까 두려운 것"

아시아투데이 엄수아 기자 =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자료 제출없이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정원 기술간담회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현장 검증이라도 먼저할 생각이 있다면 하자고 했지만 필요불급한 자료제출 없이 ‘국정원 구경하기’ 밖에 더 되겠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최종적으로 국정원 간담회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3일 국정원의 자료제출 기한을 4일에서 6일까지 연장하며 국정원을 향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의 1·2차 답변에서 완곡한 거절만을 들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전문가간담회를 무산시킨데 대해선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조건으로 내건 자료제출 없이 참여해도 소득은 없다는 계산이다. 별다른 결과물이 없을 경우 해킹 의혹에 대한 ‘면죄부’ ‘들러리’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지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한 간담회가 무산됐다며 그 원인은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요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자료요구에 응하는 시늉이라도 보여달라”고 꿈쩍도 안 하는 국정원을 힐난했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에서 기밀유지키로 한 대북 정보가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정보위는 사실 공개해도 국가기밀이랄 것도 없다”며 “우리가 국정원을 바꿀수 없다면, 정보위라도 운영 개선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 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임 과장이 삭제한 내용이 민간인 불법해킹 및 사찰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는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새정치연합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간담회가 늦어지거나 안되면, 먼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선(先)검증하고 후에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선(先) 검증을 하려고 해도 자료 제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간담회 참여 조건으로 요구한 자료는 국정원 직원인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용량·목록·로그기록, 복구된 파일의 용량·목록·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파일의 용량·목록·로그기록 등 6가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 유지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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