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쳐" 고개… 너무 잦아서 문제?

국정원 개혁론 다시 제기에

전문가 "존재이유 망각하고

국가 안위 경시하는 이상론"

해킹 프로그램 등에 대해선

"해외·국내정보 구분 무의미

정치적 목적 아니면 인정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내국인 사찰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정원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뀌고 그 때마다 개혁의 칼을 휘둘러 왔으며 현 정부 출범 직전에 터진 댓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3년 9월에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내정보 수집 금지,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전, 수사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에 대해 너무 잦은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습적인 개혁, 정치 이벤트가 된 개혁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를 경시하고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비전문가들의 개혁으로 인해 국정원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또 정보 분야 종사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개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치권이 국정원 고유의 기능을 무시하고 너무 이상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원 해킹 활동에 대해 야권은 내국인 불법 사찰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 전문가들은 세계화 시대에 간첩을 잡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서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구분이 어려우며 의미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정보 수집은 FBI가, 해외정보는 CIA가 담당해왔으나 9ㆍ11 테러 사건으로 정보기관의 역할 분담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이후 국가정보국(DNI)을 설립해 통합운영하고 있다.

또 고도로 훈련된 수천 명의 해커집단을 운용하고 있는 북한의 치열한 침투 전략을 막아내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과 첩자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정원의 수사 기능 박탈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이나 검찰, 기무사령부 등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들 수사기관들은 각각의 고유 업무를 갖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방첩 임무를 해내기 어렵다.

경찰은 민생치안이 주 업무이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가 전문이고 기무사는 군사관련 수사 전문기관이다.

너무 아마추어스럽고 물러터진 국정원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라있다.

정보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고객 명단이 폭로됐을 때도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방첩활동을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더라면 오히려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