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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野 '국정원과 3년 전쟁' 회의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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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에 이어 이번 해킹 의혹까지 국정원과 계속되는 ‘3년 전쟁’에 피로를 호소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검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어 전공자까지 투입한 자체 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중도 지지층에서 “국정원의 대공(對共) 기능까지 훼손할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을 바로잡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3년 내내 상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권의 민생 실정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원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피해 의식이 크다 보니 일종의 ‘국정원 중독증’에 빠진 것 같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9월 국정감사 때까지 국정원 문제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당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노동 개혁 등 먹고사는 문제로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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