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 메르스 종식 선언…'사정 드라이브' 본격화

[앵커]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름휴가 중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하고 노동시장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사정국면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황 총리 스스로 취임 이후 여러 번 사정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고,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패 척결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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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정상화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내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정정국 본격 시작?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사정바람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휴가 전 국무회의에서 개혁과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기업인 사정, 사기 꺾여"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정부의 무분별한 사정 때문에 기업인의 사기가 꺾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인의 진퇴 문제를 정권과 연계해 보는 접근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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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오늘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기가 많이 위축됐고, 정부의 위기관리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메르스 종식 선언을 기점으로 새롭게 하반기 국정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정국 주도권을 강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방식에 중심은 '사정정국'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메르스 종식 선언과 동시에 나오고 있는 '사정정국'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기자]

2015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이은 'KY 배후설'로 청와대의 불투명성이 논란이 됐고, 2월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 논란으로 서민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3월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4월 성완종 게이트로 오히려 대통령 측근들이 사정의 대상이 되는 '블랙 코미디'까지 벌어졌습니다.

5월은 메르스 사태로 정부 위기관리 능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6월과 7월, 이른바 '유승민 축출 논란'으로 권력투쟁이 '정점'에, 국민의 한숨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51.6%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혹독한 여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인 8월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일련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메르스 종식 선언이 바로 그 기점으로 보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노동, 교육 등 4대부문 개편도 있고 추경을 통한 경기 띄우기, 규제 풀기 등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부패척결, 다시 말해 '사정정국'이 눈에 띕니다.

박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직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숙제까지 내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21일) :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메르스 종식 선언은 사정정국 시작 선언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움직임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 3월 13일에 제가 여당 발제를 하면서 사정작업은 '양날의 검'이라 그 칼에 스스로가 베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정정국의 역풍'으로 국무총리가 결국 고개를 숙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언은 적중했고, 이 발제 한달 뒤 성완종 게이트는 터졌습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부패와의 전쟁-시즌2'를 시작할 태세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지난달 18일) : 비정상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시즌1'은 흥행 면에서는 대박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초흥행이었습니다. 칼을 든 정권이 스스로를 베는 대반전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시즌2도 이런 급반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사정의 역풍'은 염두에 둘 교훈입니다.

두 번째,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시절,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정작업을 이끄는 것에 대해 "총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총리의 생각과 달리 박 대통령은 총리가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라고 주문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25일) :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 (4월 16일) : 행정 업무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통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업무에 관해서는 통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정 작업은 철저하되 조용히 비밀리에 해야 한다는 수사 원칙을 정부가 자꾸 깨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성완종 게이트의 전례에서도 보듯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인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검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하고, 무리한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계는 위축될 것이고, 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암적인 부정부패는 조용히 도려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도 정부는 강력한 시그널로 '사정정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사정으로 기업인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시즌1'에서 추진했던 포스코 수사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메르스 끝 = 사정정국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집권 반환점을 도는 정부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Q. 이완구 이어 황교안 '부패와의 전쟁'

Q. 여의도 최대 관심은 총선과 사정정국

Q. YS 경제수석 김인호, 사정정국 비판

Q.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 동원 가능

[앵커]

정부가 오늘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사정정국 신호탄으로 정치권과 재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사정정국과 경기살리기라는 어찌 보면 상충되는 두 사안을 정부가 어떻게 이끌고 갈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메르스 종식 선언…사정정국 시작>이라고 제목을 정해봅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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