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RCS, 감청설비 간주안돼…논란 조기해소 갈망"(종합)

"나나테크, 감청설비 해당안돼 미신고…소프트웨어 신청사례 없어"

SKT에 자료보전명령조치 여부 질의엔 "필요한 사실 나타나면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CS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서 인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청용이라도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국회 등과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최 장관은 "이동통신 감청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따라도 집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동통신) 감청설비 운영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법안이 성립되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 SKT에 자료보전 명령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보고 필요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 검토하겠다. 명시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이버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와 함께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할 책무가 있다"며 "어느 것 하나 포기 못할 중요한 가치로, 오늘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해외정보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도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에 걸맞게 다양한 최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법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대부분은 인터넷 댓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보도하거나 인용한 분"이라고 답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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