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RCS 감청설비 맞냐 아니냐' 신경전…미방위

與 "RCS 감청 장비 아냐" 野 "국정원, 불법이라 해외배치하려 한 것"

미래부 장관 "RCS, 감청 장비 아냐…SW는 무형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유기림 기자 =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에 따라 긴급현안질의가 열린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놓고 아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을 적극 엄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후 민간인을 사찰한 여러 정황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노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무기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군이 그 무기를 취득하는 것도 문제 삼아야 한다"며 "국정원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해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 공방이 아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정원이 무슨 일이 하는지 다 드러났다. 대선에서 댓글을 달고 간첩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Hacking Team)' 으로부터 구입한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의 감청 설비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을 RCS로 감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과 해킹팀과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해킹 작업을 국외로 재배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나나테크에 프로그램 발주를 의뢰한 국정원은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명백히 알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외로 재배치하려고 했고 법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장비를 숨기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RCS에 대해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며"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 장치나 기계 장치와 같이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 보기 때문에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파이웨어라는 특별한 감청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컴퓨터는 당연히 감청설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불법인데 그것을 자꾸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건 장관이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법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해석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관련법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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