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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오늘 정보위·미방위, 해킹 의혹 어디까지 캘까…국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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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이병호 국정원장 출석…삭제된 파일 '제출 범위' 공방 예상

미방위, 최양희 장관…나나테크 법위반 여부, 정부의 해킹 대응책 등

뉴스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정보위 현안보고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일부 기록을 삭제했지만 로그기록을 포함한 삭제 파일을 100% 복구 완료했다고 밝힌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로그기록 등 '데이터 원본'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기밀 또는 안보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위에서는 또 숨진 임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숨지기 직전까지 국정원 측과 임 씨 사이의 대화 및 통화 내역 제출 요구나, 임 씨 가족으로까지 국정원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씨가 숨진 직후 '국정원 일동' 명의의 항의성 성명이 작성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같은 시각 열릴 국회 미방위 현안보고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대리한 '나나테크'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나나테크가 해킹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나나테크가 구매한 스파이웨어를 '감청설비'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해킹 사태가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촉발된 만큼 유출된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될 듯하다.

이에 더해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ar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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