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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상임위서 현안보고 실시…첫날부터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27일 정보위에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간부들 참석
다음달 14일 현안보고 종료…향후 특검 정국으로 진화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여야간 치열한 공방으로 정국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4개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갖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 현안보고를 사실상의 '국정원 청문회'로 규정하며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국정원 해킹 논란'은 상임위별 각개전투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7일 가장 먼저 열릴 예정인 국회 정보위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에 이 원장을 이미 고발한 상태여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자살한 국정원 임모(45) 과장이 삭제한 파일 기록을 국정원이 제대로 복원해 정보위에 보고할 지도 관건이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단순한 삭제'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기에 복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료를 통째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복원된 자료가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되더라도 논란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미방위 현안보고에서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여야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계획이다. 여당은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통비법'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에 정확한 보고도 없이 국정원이 무단으로 '사찰 도구'를 들여왔다며 '통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미방위에서 제기될 주요 공방 거리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 관계자가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에정이다.
안행위는 금주 내로 양당 간사가 현안보고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안행위에서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승용차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 자살한 임 과장의 실종신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방위 현안보고는 다음달 10일께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양당간 구체적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4개 상임위 현안보고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위를 재개최해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비공개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보고를 다시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문제 등으로 공방을 거듭할 경우, 양당이 약속한 내달 14일까지 국정원 현안보고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날 공산도 크다.
야당은 이 경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다양한 요구를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 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국정원 현안보고가 정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다.
nyk90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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