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메르스추경에 시책사업 `끼워넣기`…의회 파행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시책사업비를 '끼워넣기' 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책사업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어 본회의가 9시간여 연기되는 등 파행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 603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261억원, 가뭄 해소 111억원, 지역경제 발전 171억원 등이다. 나머지 60억원은 도의회에 자체편성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발전 예산의 경우 메르스 피해를 본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업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파크사업과 반려동물테마파크사업 용역비 8억5천만원과 5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스포테인먼트파크사업은 광주 곤지암 도유지 24만여㎡에 2020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해 체육시설과 아웃렛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사업은 550억원을 들여 13만여㎡ 규모로 2018년까지 진행하며 현재 후보지 선정작업 중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추경 예산안에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비를 슬쩍 넣어 이번 추경의 의미가 퇴색됐다. 2개 시책사업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도를 옹호하며 맞섰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2개 시책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하기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당이 충돌하며 예결위 계수조정이 지연됐고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7시 20분으로 9시간여 늦춰졌다.

양당은 결국 2개 시책사업비를 삭감하는 대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습관 증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 등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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