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지원엔 '주춤', 의료인 수당엔 '적극'…난타당한 복지부

[[the300]"협조와 동원은 달라"…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전담 아냐"]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보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원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국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시 비용지원 근거 대상 수정' 항목과 별개로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 항목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지원하는 조항을 첨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의학계나 메르스 사태 즉각대응팀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수당을 챙겨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같은 대상에 대한 지원 항목을 달리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 측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동원된 것이냐에 따라 달리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부를 난타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망자에게 입원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하는 상태에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항목에 의료인 지원이 포함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반면 메르스에 감염돼 입원 또는 격리됐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분에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지원키로 고용노동부와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국가가 전담하는 게 아닌 것이냐" "타부처와 이미 얘기가 됐다는 말이냐"고 의원들이 재차 물었으나 복지부는 "임의조항"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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