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비확산局 외교부 내 만든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이란 핵 협상 타결 등을 계기로 외교부 내에 핵확산금지 문제를 전담할 ‘원자력·비확산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원자력·비확산국 신설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를 방문할 당시 직접 관심을 표시하는 등 청와대에서도 원자력·비확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직 신설에 장애물은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관련 조직에 대한 운영안 등이 모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팀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직원이 한시적으로 팀을 이뤄 운영됐다. 그렇지만 지난 4월 한·미 원자력협정이 타결되면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위원회 설치와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데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핵확산금지 문제를 전담해야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을 담당하고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전담하고 있지만, 이란 핵 문제나 유엔의 대북제재, 기타 비확산 업무의 경우 업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외교부 내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설되는 원자력·비확산국은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를 포함해 3개 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에서는 외교부가 원자력 문제를 주도하는 데 대해 다소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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