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보는 국정원 해킹의혹 3대 쟁점…사찰·선거·자살

민간인 사찰-선거개입-국정원 직원 자살 배경 및 경위에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청의혹과 관련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해킹 감청 의혹과 관련해 Δ민간인 사찰 가능성 Δ2012년 대선 등 선거개입 여부 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에 관여했던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가능성

새정치연합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 스마트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지난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개 회선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18개는 대북정보수집용으로 2개는 자체 실험·연구용으로 각각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개 회선으로는 대규모 사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자료에서 한국 인터넷 IP(인터넷 프로토콜·컴퓨터 회선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주소 138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들 IP를 할당한 기관을 확인해보니 KT와 같은 통신업체, 서울대·경북대 등 대학, KBS 등 방송사, 다음카카오 등 민간 IT업체가 망라돼 있다"며 "한국 IP주소가 대량 발견된 만큼 연구개발용이나 대북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해킹 대상이 최대 20명이라는 그동안의 국정원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Δ카카오톡 해킹 기능개발 요청 Δ스마트폰 국내용 모델 해킹 의뢰 Δ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 해킹 요청 등도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해킹 프로그램의 테스트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시점까지의 원본 로그파일 제출과 '해킹팀' 외의 타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은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국민의 삶을 불법 사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내 컴퓨터나 휴대폰을 누군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개입 가능성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밝힌 구입 시점은 2012년 1월과 7월로, 각각 해킹프로그램 10회선씩 구입했다.

국정원이 밝힌 구입 시점만 보면, 2012년에 각각 실시된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셈이 된다.

여기에 국정원은 18대 대선(2012년 12월19일)을 2주 가량 앞둔 12월6일과 19대 총선을 한달(4월11일)여 앞둔 3월에 각각 30개와 35개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특히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이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이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국정원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해킹 사건을 거론, "두 사건 모두 맥락이 같다고 본다"며 "국정원이 평소에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선거 때가 되면 공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자살 배경 및 경위 의혹

새정치연합은 지난 18일 발생한 국정원 직원의 자살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배경 등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물음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상황서 관련 직원의 죽음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정치연합은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 등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대(對)테러·대북 공작 활동에 관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Δ일개 과장급 실무자가 윗선의 지시없이 마음대로 국가기밀 자료를 삭제한 점 Δ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하면 그뿐인데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점 Δ20년간 사이버 안보분야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삭제했는지 여부 및 100% 복원 가능성 유무 등이 관련 의문점이다.

또한 직원의 자살 경위와 유서에 대해서도 궁금점을 낳고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출근 5시간 만에 실종 수사가 시작됐고 2시간 만에 발견됐다. 유서 필적 확인은 가속처리됐고, 유서는 첨삭지도됐다"며 "해야할 업무를 했다면서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유서의 마무리는 '감사합니다'였다"고 말했다.

gayunlov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