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병관리본부 격상 등 메르스 후속대책 다각적 검토

질본 본부장 차관급 격상, 질본 독립 處·廳 승격 등 검토

보건학계 “질본, 전문성 문제보단 근본적 문제는 위상”

질본 독립은 찬반 엇갈려..정부, 공청회 열어 여론 적극 수용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메르스 대응 현장인 국림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6.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질본) 격상 등 후속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질본 격상 등에 대한) 조직개편, 역학조사인력 강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중앙-지방간 정보공개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직개편 등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은 이번 메르스 발병과 확산을 계기로 신종 감염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학계에서는 질본의 전문성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질본의 위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은 질본이 석·박사 출신 연구원들이 대거 포진한 보건복지부 내 전문가 집단이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장·차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 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감염병 사태에 한해서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과 예산을 가진 미국 CDC 센터장과는 달리, 질본 설립 10년이 지났지만 조직은 여전히 1급 실장이 지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군(軍),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질본을 Δ처(處)나 청(廳) 단위 조직으로 격상 Δ질병본부장 차관급 격상 Δ국민안전처 내 감염병 조직 강화 등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민안전처 내 감염병 조직 강화 방안은 제한된 감염병 전문 인력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의 분산을 가져오고 부처 간 협업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본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 독립부처로 격상하는 문제는 현재 실무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건복지부에서 질본이 빠져나갈 경우 복지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감염병 이외 질병과 예방 등 다른 보건업무를 다뤄야하고 질본과의 중복업무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로 질본이 설치된 이후 2009년 신종플루 사태때 전면에 나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등 질본의 기본적인 구조는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 CDC의 경우도 차관-장관-백악관의 보고라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번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이 늦은 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의 검토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안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해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관급 만으로는 다른 부처에 대한 협업 및 행정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의학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는 검토단계이지만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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