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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연합시론> `고강도 정치개혁' 예고한 50대 총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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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물러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21일 황 장관을 총리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인선 발표 직후 황 장관이 부패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사람으로 본다는 평가를 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황 총리후보자 지명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 기용돼 지난 2년 3개월 동안 법무장관 직을 안정되게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재직 중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진두지휘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이 주창한 비리 척결의 선봉에 서 왔다. 법무장관으로서 부패 수사를 지휘해 온 만큼 국무총리로 공식 임명되면 전방위적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때마다 내각 내에서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는 요인이 낙점을 주저케 하는 변수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총리 후보 지명은 뜻밖의 발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에 옮길 총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할 대목이다.

야당은 당장 공안통인 황 후보자 지명이 사정 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다. 통합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첫 반응을 내놨다. 또 "황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고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그런 독선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으며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진행될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다.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과기준을 충족할 인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황 후보가 선택된 것은 과거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법무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전관예우 및 병역 면제 쟁점 등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특히 전관예우 문제는 야당이 다시 추궁할 공산이 크다. 당장 법무장관 내정자 때 변호사 시절 수입을 사회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목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관심 있게 바라보는 눈이 많다.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관전 포인트도 있다.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의 시각을 넘어 '국민과 사회 통합'이라는 국무총리의 소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 밝히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그것이다.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은 철저히 검증하되 그 과정이 과거처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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