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갑론을박'…임종룡 "서민 가계부채 방안 모색"(종합)

2금융권 안심대출 어려워…크라우드펀딩 신중히 접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이종희 기자]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여러모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은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금융권에 안심대출을 도입하려고 몇 번이나 검토하고 노력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금융권은 금리 폭이 다양해 금리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봤다"며 "상호금융권이 양질의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판매하려 들지 않는 점도 난제였다"고 했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30조원으로, 역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기존에 나온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지만 총량 관리제는 방법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량 관리를 하면 경기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구불변의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DTI 비율 낮출 경우 고통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산업과 관련해선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Peer-to-Peer Lending) 대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대여자에 대한 보호 문제 등 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 원칙으로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법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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