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2금융권 안심대출 도입 어렵다"(종합)

"별도의 서민금융 대책 준비 중. LTV·DTI는 현행 유지"

임종룡 금융위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문창석 기자 =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혜택에서 서민층이 소외됐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 도입을 몇번이나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금리구조를 만드는게 굉장히 어려웠다"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연 5% 내외에서 대출 금리가 움직이는데, 이를 연 2%대로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은 70% 이하로 비슷한 수준이나 2금융권은 격차가 심하다"며 "이에 따라 양질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만드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양질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판매하지 않는 점도 난제"라며 "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는데 이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대신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대상보다 더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은 대상기관과 금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스톱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금융부담·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활 연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신속·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 통합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하반기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당분간 현재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LTV·DTI 비율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LTI·DTI 비율 규제 완화 대책 이후 부동산 온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LTV·DTI 비율 규제가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LTV·DTI 비율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서민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영구불변의 대책은 없다"면서도 "LTV·DTI 규제를 강화해야 하면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도입을 촉구하자 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총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총량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적인 관리보다는 부문별로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급한 부분에 대한 미시적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도 했다.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구축과 FDS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 보안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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