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서민금융 대책] 서민대출 금리인하 검토, 안심대출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주 마감된 연 2%대 중반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금융업권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실 상환자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대출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당시 기존에 성실히 채무를 갚던 금융 이용자들은 정작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금융 상품 금리와 저축은행 등 여타 제2금융권 금융상품 대출금리의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며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인 서민층에 혜택을 주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안은 없지만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내린 적이 없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최저금리를 2%포인트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의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품 등의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성공에 이어 정책 금융상품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시중은행들도 저금리 상품 출시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도 결국 안심전환대출과 엇비슷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지 않겠느냐"며 "안심전환대출의 성공 이후 은행권에서 저금리 상품을 내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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