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원호연]불신 키운 ‘안심전환대출’

지난 3일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의 ‘광풍’이 모두 지나갔다.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금융당국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엇나간 수요예측과 형평성 결여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양상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묘사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처음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하루 4조원 이상씩 팔려나가며 금융당국의 최고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그러나 상황은 2차로 들어서면서 급반전됐다. 하루 당 승인 실적이 절반으로 줄더니 “마지막날 몰릴 것”이라는 당국의 예측과는 달리 6000억원 공급 여력을 남기고 종료됐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최고 덕목은 신뢰성이다. 국민의 생활을 좌지우지 하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 판단과 공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1차 때는 2.6%라는 파격적인 금리혜택을 제공하면서 선착순 신청을 받다보니 고객들이 자신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었다. 반면 2차 신청 때는 일괄 신청 후 승인 방식으로 바뀐데다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규모가 작은 신청자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 세워지자신청자가 급감했다.

결국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이자 비용을 줄여줄 기회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부터 2차 때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더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무리한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없이 20조원 내에서 신청자들이 자신의 상환능력과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서야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 증가 등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소득 수준별, 자산별 가계부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 대책을 체계적으로 내놨어야 정부 정책에 힘이 실렸을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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