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후속대책…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이왕 할거면 ‘찔끔 금리인하’보단 ‘빚 탕감’ 등 과감한 대책을=전문가들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면서도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가계부채 질 개선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란 큰 목표에서 생각한다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산층은 있는 걸 아끼는 상황이지만 저소득층은 필요한 것도 못사는 상황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면 소비가 늘어 소비부진 상황을 개선시킬수 있다”면서 “단순히 이자 몇 푼 깎아주는 것보다 원금 탕감 등으로 확실한 소비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도 “리스크가 터지는 건 항상 없는 사람들로부터”라며 적극적인 저소득층 빚 탕감 대책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저소득층 빚 탕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남은 재원은 바닥상태”라면서 “가장 필요한 빚 탕감엔 인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당연히 여력이 생긴 금리인하 카드로 생색 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소득 제한과 원리금 차등 상환 방식으로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할수도=난색을 보이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2금융권 대출자들이 상환여력이 좋지 못하지만 소득수준과 원리금 상환 비율을 차등 적용하면 안심전환대출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단순히 금융권역별로 구분하지 말고 소득수준을 고려해 상환여력이 되는 2금융권 대출자들을 안심전환대출로 적용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 상환비중을 50%, 60%, 70%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웅기 교수는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2금융권에서도 출시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2금융권 규제완화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과 서민금융은 별개인데…본질 흐렸다=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보완대책으로 서민금융 강화 대책마련에 들어간 데에 대해 “본질을 흐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본래 목적이 가계부채의 ‘질 개선’이었는데 갑자기 저소득층 ‘빚 경감’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초 안심전환대출 취지는 금리변동성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해 가계부채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며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포퓰리즘식 서민금융 대책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계획과 준비가 없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무작정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고객이나 금융사의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금리 낮추는 데만 치우칠 경우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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