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민원은 은행 평가때 제외"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농협은행 종로지점을 찾은 시민들이 직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윤성호기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민원을 향후 은행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완화를 통한 IT·금융융합 등 금융혁신도 유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세번째 금요회를 열고 시중 은행장 15명을 초정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요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안심전환대출과 금융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중 은행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권 부담 해소와 은행권 관련 주요 금융규제 해소가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택저당증권(MBS) 보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은행권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는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은행권, 주택금융공사, 한은, 정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MBS 부담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민원발생 평가 때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안심전환대출 관련 민원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은행권 개혁 과제들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완화를 통한 IT·금융융합 등 금융혁신이 유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금융당국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인증 수단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있고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조속히 관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며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와 외환규제 개선 및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충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신뢰 구축 추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검토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협력과 특히 일선창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차주들이 금리변동 위험 없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됐고, 고정·분할대출 비중이 약 7~8%p 높아지는 등 은행의 대출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이어 "금융개혁은 결국 금융회사와 함께 하는 것이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은행권도 스스로 자금중개 혁신과 KPI·성과평가 등 창의적 금융인 우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강화 등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 회도록 노력하고 해외진출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SOC 사업(AIIB), 기술금융 역량강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은행권도 미래에 대한 선투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용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의 공공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보다 장기적·근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형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유사한 포럼을 실시하는 등 관련 생태계 변화를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금융의 발전여부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 금융회사들 스스로 인력 투자가 성장동력 확보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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