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핫이슈] 원금상환 부담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후속타, 원금상환 부담없는 서민형 상품 나온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성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 팀장

- ‘안심전환대출’, 금융권에서도 유래없는 높은 인기
- 저소득층 절실한 요구, 어떤 식으로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될 것
- 無 원금상환보다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줄인 상품이 바람직해
- 원금상환 유도형은 향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 될 것
- 제1금융권, 서민형, 저소득층 대출상품 만들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

◇김윤경> 2차로 나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은 1차 때보다는 조금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한 것이 형평성 논란인데요. 원리금 부담을 한꺼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적잖은 금액입니다. 당장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원금상환을 하지 않거나 원금상환의 비중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나올까라는 것도 일단 의심이 되지만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줬던 바꿔드림론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 대출의 출시 가능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부채 경감을 위한 금융 대책. 어떤 게 필요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의 이성곤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팀장님?

◆이성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 팀장(이하 이성곤)>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네, 바쁘시죠? 지난 주에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인기는 어떤가요?

◆이성곤>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난 1, 2주 동안은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매우 바빴고요. 아마 이런 요인은 사상 유래 없는, 변동 금리보다 낮은 고정 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게 핵심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인기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원리금도 같이 갚아나가려면 적잖은 돈이니까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진짜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이 비중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이성곤> 어제부터 뉴스를 통해서 그런 서민형 안심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당근을 주면서 원금상환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도 확인이 되고 관련 이해 단체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기존 안심전환대출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서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식으로든 중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성곤> 사실은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인으로서 상환을 완전히 유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상환 구조로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원금을 유예해주던 기존의 상품 구조를, 지금 안심전환대출처럼 원금은 부담은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이성곤> 예, 줄이더라도 반드시 상환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성곤>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결국에는 연체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 보다는, 가능한 오히려 사전 예방 쪽으로 좀 줄여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측 중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지만. 그게 아니라 원금을 계속 유예하는 상품, 그리고 금리를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만 바꿔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좀 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성곤> 일단은 1,000조 이상에 이르는 가계 부채의 문제를 어쨌든 취지가 조금이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는 방향이라면, 그 비율은 적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환을 해야한다는 개념은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윤경> 그리고 이제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요,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대출 상품을 검토한다고 하면, 내놨었지만 상당히 이용자가 적었던 바꿔드림론이 있었잖아요? 이게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대출로 고금리 상품을 바꿔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들 이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성곤> 이 바꿔드림론 상품이 사실 ‘14년 실적을 보면, ’13년 실적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꿔드림론이 연체가 늘어나고 대위변제가 늘어남에 따라, 사실 재원의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고정 발급을 많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14년에는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재원의 문제고요. 어쨌든 저소득층의 안심전환대출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관련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과는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바꿔드림론도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상품이었죠?

◆이성곤> 예, 맞습니다. 5년 원리금을 분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출해주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계속 저성장에 따라서 서민층은 어쨌든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좀 더 장기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윤경> 전체적인 원리금, 월별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성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구제를 한다면 좀 더 유예기간을 주는 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게 또 금융권의 부실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성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100퍼센트 다 해소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 줘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하는 게 서민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김윤경> 우리 가계부채 상당히 많잖아요? 1,000조원, 1,100조원이 넘고. 그래서 이게 또 부실이 터지면 큰일이 난다, 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안심전환대출 상품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어요.

◆이성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의 모든 수요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정책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대는 있지만, 그런 많은 기대 중에서도 일단은 서민형, 저소득층을 위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정책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김윤경> 그리고 이제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요. 차츰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되겠죠. 이자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성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지, 오를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어쨌든 금리 상승을, 더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것 보다는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취약한 서민에 대한 대출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경> 예. 그런데 은행은 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성곤> 사실은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 바꿔드림론같은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바꿔드림론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꿔드림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객이 은행에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윤경> 그런데 이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성곤> 일단은 바꿔드림론, 예를 들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거의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승인이 안 나는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분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부분이 많이 피드백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은행에서는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거의 대출이 시행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저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서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9238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진짜 저소득층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서민형 대출 상품이 나온다 하면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해야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이성곤> 현재 서민형 대출상품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성이 있는 상품 이외에는 아직 은행권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통한, 접근을 통한 과도기적으로 지원을 받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은행이 서민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손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민들과의 거래가 필요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그 과도기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와 고객층 유입을 통해서, 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의 이성곤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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