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변동금리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최저 연 2.53%까지 낮아지는 만큼 은행권의 손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구조라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낮다고 해서 은행권에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늘리면서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손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 은행은 20bp 1회성 수익이 생기고, 매년 10~20bp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이 수익으로 얻는 예대 금리 차이는 연 0.2∼0.3%포인트 수준으로 금융 당국은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점에 약 0.2%포인트의 이자마진이 예상되고, 그 후로도 매년 0.1∼0.2%포인트의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물량 20조원을 인수하도록 했다. 또 MBS 인수 후 1년간은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
또 MBS를 올해부터 금융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유동자산 범위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BS를 매입하면 LCR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미다.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은행은 연 3%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신 수수료가 2% 초반대인 MBS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는 대로 올해 상반기 말부터 1·3·5·7·10·15·20년 만기의 MBS를 차례로 발행할 예정인데, 금융권은 MBS의 낮은 수수료 때문에 장기물의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취급하면 수익 감소분이 연간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안심전환대출 간의 금리 차에 의한 이자마진 감소분이 한해 3000~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매년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총 손실이 수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외치는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이나 기술금융 등을 요구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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