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첨단무기 핵심기술 등 유출사고 지난해 최다 적발

국정원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 등의 기술유출사고 적발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3건이 적발됐다.

31일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산업스파이 건수는 406건이다.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액수만 연간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NISC는 추정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ISC이 눈여겨 보고 있는 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이 중소기업(64%)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NISC는 중소기업들이 산업보안의식이 낮고 보안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중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20%, 대기업이 16%를 차지했다.

NISC는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대기업의 정보통신기술(IT)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정밀기계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유출분야는 전기ㆍ전자(49%), 정보통신(20%), 정밀기계(15%), 화학(10%) 순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분야는 정밀기계(34%), 전기ㆍ전자(26%), 정보통신(14%)로 유출사고 분야가 변화했다.

방산기술유출 대부분은 전직직원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SC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의 주체는 전직직원 52.8%, 현직직원 27.1%로 나타났다. 협력업체가 7%로 뒤를 이었다. NISC는 최근들어 방산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대폭 늘어나 전ㆍ현직 군인이 해외방산기업과 연계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3년 국정원에서 적발한 국내포탄제조기술의 미얀마 불법수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K사 사장 임모(58)씨 2010년 9월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ㆍ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당국은 당시 기술이 북한으로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NISC 관계자는 "산업스파이의 범죄는 갈수록 첨단ㆍ지능ㆍ고도화 되고 있으며 방산기술은 취업과 거래를 빌미로 빠져나가거나 군용 전략물자를 우회적으로 불법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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