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심대출 대박에 판매연기

◆ 안심전환대출 후폭풍 ◆

당초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연기된다.

최근 금융위원회 주도로 선보인 '저금리 고정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져 상품 내용을 바꾸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시장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상품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다음달은 힘들고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갖는 연 1%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출시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달 중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던 기존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대출 가능한 수요자의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 예정자도 가능할 뿐 아니라 대출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로, 주택기금의 6억원 이하·85㎡ 이하보다 확대해 출시 계획 발표 당시부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변동금리 대출을 연 2%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20조원 한도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인기를 끌자 국토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것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수요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주목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존 계획대로 초저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내놓는다면 정부기관끼리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달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거래가 활발해진 것도 작용했다. 당초 국토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내놓기로 한 것은 매매를 활성화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고소득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예 변동금리 방식인 상품 구조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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