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안심전환대출 폭발적 인기지만… 고정금리·제2금융 대출자 ‘분통’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창구.

정부가 야심 차게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사흘 동안에만 12조원 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저금리 대출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연 2.53~2.75%짜리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교체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되자마자 ‘완판’될 조짐이다. 지난 3월 24일 출시 이후 사흘 동안 12조3678억원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책정된 대출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지만 한쪽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무엇보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되는 제2금융권 대출자 반발이 크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신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들은 이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5조원 수준. 이 중 안심전환대출 대상 금액은 11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00만명가량이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3일 만에 12조원 넘어 인기몰이

‘수혜 대상·한도 늘려야’ 의견도

이미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원금을 갚아온 채무자 역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2011년까지만 해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가량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23.6%로 급증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권유하면서 대출자가 늘어났다. 결국 정부, 은행 말을 믿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만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

안심전환대출이 금융권 부실을 키울 거란 우려도 크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넘기면서 받은 돈으로 연 2%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야 한다. 자연스레 은행이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인데 증권가에선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이 1400억~1600억원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안심전환대출을 떠안은 셈이다.

만약 대출 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떼이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추가 출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흥행에 성공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용 전환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이 당분간 인기를 끌겠지만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 당장 수혜 대상을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01호(2015.04.01~04.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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