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 닷새동안 ‘일괄 접수’ 집값 낮은 순 배정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30%로 올라

금융위 “더 이상 확대는 없다” 못 박아

2년 전 고정금리 전환자는 ‘앉아서 손해’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안심전환대출 1차 마감에 바로 이어 30일부터 4월3일까지 닷새 동안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로 풀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대출은 없다고 못 밖았다. 안팎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1차·2차에 걸쳐 40조원이 공급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30%로 올라가 정부가 세운 내년 목표가 일거에 달성된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정책 우선순위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것에 비해 이번에는 희망자의 신청을 모두 받되 신청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 중산층 이하 혜택 봤다지만…

금융위는 29일 브리핑에서 중산층 일부만 혜택을 봤다는 세간의 지적을 부인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1만건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대출자들의 소득이 평균 4100만원이고 6000만원 이하가 70% 수준, 담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3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대출자 개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가계 전체의 소득을 반영하면 대출자의 실질적인 평균 소득은 올라갈 소지가 있다.

제2금융권 대출자가 이번에도 제외된 것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금리 및 대출 구조가 복잡해 통일된 상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큰 사람들은 저신용·고금리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여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도 매우 낮아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대출에서 민원이 폭주한 경우가 2년 전 정부의 권유대로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었다. 정부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지만 이번에도 제외돼 정책 신뢰에 금이 가게 됐다. 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을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로 바꾸는 게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를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언제 또 이런 혜택을 줄지 모르니 앞으로 아무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최근 안심전환대출 1차 20조원이 소진되면 전체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은 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얻는 수익과 안심전환대출 취급 수수료 수입이 큰 차이가 없고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서 부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수익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가고 판매 대행 수수료를 0.2% 받는 것으로는 기존의 이자수익이 보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형평성 논란에 서민지원 부심하는 당국

임 위원장은 이날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대출에서도 저신용·저소득자가 많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제외한 만큼 금융위는 서민층의 불만을 잠재울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서민금융상품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가시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표현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이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등 여타 정책지원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0~3.25% 정도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나야 면제된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