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사흘 만에 1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정한 연간한도가 20조원이니까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한도가 모두 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신분증을 보내라는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불황 속에 이자비용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대려고 대출을 하고,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에도 벅찬 이들 저소득층은 빚은 빨리 느는데 갚을 능력은 훨씬 떨어집니다.
더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이들 저소득층의 문제,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8% 대 15%.
지난 4년 동안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담보대출 증가 폭입니다.
저소득층 대출이 고소득층보다 5배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빚을 갚을 능력입니다.
소득 최하위층의 경우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대출 규모가 1.2배 많았습니다.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신화식/서울 신당동 :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한달에 백만원씩 갚으라면 못 갚아요. 많은 돈이에요. 있는 사람을 위한 대출이지 없는 사람한텐 그림의 떡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은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취업과 창업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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