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종 김군 IS 가담 확인 충격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 영역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김 군이 IS가 조직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채팅 프로그램인 슈어스팟(surespot)을 이용하고 SNS로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계정의 이용자와 대화를 하는 등 IS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자료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의 부모와 대다수 국민은 그가 실제 가담은 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그릇된 종교적 신념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IS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채 홍보 동영상에 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은 제2, 제3의 김 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김 군과 같은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 김 군은 초등학교 이후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인터넷 세계에 빠져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중고교 학업중단자는 7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재학생 가운데 인터넷에 빠져 사는 청소년 인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외톨이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가상의 세계에 살면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해 언제 어떤 황당한 선택을 할지 누구도 알수 없다. 김 군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 이들이 사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인성·사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외톨이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일이 그보다 우선돼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터키, 이라크, 레바논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출입국 체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시리아 국경 인접국에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당국에 한국인의 시리아 무단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행사 및 현지 거주 동포들의 유기적 협조 채널을 확보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하거나 김 군과 같이 IS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김 군이 귀국할 경우 여권법외에 형법 111조(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함)에 의거해 처벌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군이 훈련을 받아 테스트를 통과하면 '테러 요원'으로, 낙오할 경우에는 포로교환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IS의 강령 강화로 인해 훈련도중 처벌되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미군의 공습으로 숨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의 실체와 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IS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 군을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로 간주해 대처에 소홀할 경우 개미 구멍때문에 제방둑이 터지는 형국이 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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