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치권 증세론' 비판

[앵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모시고 현 정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발언 아까 들어보니까요. 그동안 화가 나셨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셨을 때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투로 이야기했고요.

또 유승민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투로 이야기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그동안 대응을 사실 안 해 왔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대응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여야, 또 여당 내부, 박 대통령까지 3자가 합쳐져서 굉장히 큰 논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아마도 당에서 제시되어 왔었던 증세론에 대해서 청와대 또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느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특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칙. 특히 공약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공약에 대해서 이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계속 당에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박 대통령도 그 공격 시점이 특별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증세없는 복지와 재정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하더라도 자기의 분명한 원칙을 오늘 밝혀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로운 비주류 지도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당하고 청와대 또 정부하고 잘 조율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가국민들의 관심사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드러난 양상으로 봐서순탄치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굉장히 난기류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증세없는 복지 이야기하면서 일단 복지의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즉 증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자체를 구조조정해서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이런 것에 선별적 복지로 하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고 그렇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같은 경우에는 줬다 뺐는 게 더 나쁘다.

지금 현재 있는 복지를 줄이는 것 자체가 더 국민여론을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현재 복지 정책 이런 거 다 유지하고 대신 부자증세 이걸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논쟁 자체가 사실은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논쟁입니다, 증세 논쟁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권을 저렇게 놔뒀다가는 계속 논쟁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특히 그동안 불만이 뭐냐하면 대통령은 국회는 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면서 왜 이제와서 증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동안 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켜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증세론을 들고 나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앵커]
오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노력가 노력도 안 해 보고서 세금얘기부터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 대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그 뉘앙스였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는 복지를 좀 줄여야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는 놔두고 세금을 올려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은 복지도 그대로 해야 되고 세금은 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경제활성화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 전체적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일단 뭔가 대책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에 대한 자신의 원칙적 입장, 이걸 이야기를 했고 또 말미에 보면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다 일단 국회에다가 공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대통령이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앞으로. 왜냐하면 현재 경제상황이라는 게 지금 급속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오늘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이것이 증세없는 복지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충분히 경제활성화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아니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항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면 그건 좀 너무 비관적이고요.

[인터뷰]
금방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앵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에서 청와대, 또 대통령의 공약을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얘기하고 복지도 줄일 건 줄이자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퇴로를 막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이게 잘 선택을 한 것인지 저는 좀 아리송한데요.

[인터뷰]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의 언급 시점이 제가 볼 때 개각을 하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상승된 상황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더라면 좀더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이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특히 당내에서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 여당 내부 기획재정부라든지 여당 내부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각자의 의견들이 다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논쟁의 한 당사자로같이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 내에서 굉장히 당정 협의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당정 협의회 자체를 계속 원활하게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러 갔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당이 본격적인 조인이 안 됐거든요.

즉 정부와 청와대는 어느 정도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이 아직합류가 안 된 상황이고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마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당청 간에 갈등을 푸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일단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일단 청문회를 통과해서 한 다음에 일단 하는 게 순서일 텐데 일단 이 논쟁 자체가 먼저 떨어지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신문들도 제목이 머릿기사들이 다 달랐어요.

전면전이 키워드였고 어떤 데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다는 쪽이. 화해 쪽인지 아니면 전면전인지 그게 헷갈렸었는데 오늘 묘역 참배를 했는데 그게 반쪽짜리 참배였다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참배하자마자 현 정부에 대해서 폭주를 막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수위의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뭔가, 그것에 대한 고찰들을 2년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즉 자기가 왜 2%, 3%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즉 그것은 중도층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즉 역사 문제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자기가 강하게 기존과 달리 조금 스탠스를 이동하고 대신 지금 자기들의 지지층의 결집, 이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전, 공격을 통해서 결집하고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행보를 보면 당정 두 가지가 아주 양쪽 행보가 헷갈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두 가지 메시지죠. 결국 역사와는 화해를 하면서도 즉 박근혜 정부와의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일단 투트랙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저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려면 당내에서 사실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묘소 참배 같은 경우 당의 최고위원들은 참관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앵커]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저 뒤에 최고위원들이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도 없고요. 저기 문희상 전임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송호창 의원도 옆에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할 때.

[인터뷰]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또 현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박지원 후보는 그 전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제 살리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의 야당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쪽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린 길을 갈 것인가가, 숙제거든요.

[인터뷰]
저는 아마 당분간은 강경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승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 3. 5% 포인트차밖에 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심은 박지원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민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 기반 자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단 비주류라든지 또 분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부의 적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지만 내부가 단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문재인 측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즉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잡음들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일단 정부를 향해서 강한 공격을 하고 그런 시간을 버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일단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기조는 4월 재보선까지 일단 그 기조로 가서 4월 재보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정부와의 대화라든지. 일단 4월 재보선까지는 어느 정도 강경한 노선으로 가서 당내부를 추스리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1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4월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과거에 비주류 지도부들, 야당의 지도부들이 있을 때 이른바 대주주 친노세력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 오늘 선고공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경제살리기 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민생법안들 통과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중도신용노선을 일단 표방을 했지만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구성 자체가 이것 자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내 필요에 의해서 강경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대가 조기에 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분명한 노선으로 설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더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5명 중에 2등했죠.

[인터뷰]
굉장히 의외로 했는데 전병헌 의원이 충격을 받아서 당무도 안 나오고 어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병헌 의원이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일단 2등을 뺐겼기 때문에 어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이 첫날부터, 말하자면 당대표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행동하는 양식이 누가 계파의 수장이 어떤 행동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통일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생각과 성향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비슷한 행동,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주류를 형성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친노 주류에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문재인 대표가 나는 중도실용으로 가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통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첫날부터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결국 제가 볼 때도 친노도 분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중도실용쪽으로 잡아야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가는 건데 강경한 친노를 끌어안고 나가냐는 문제. 즉 여기에서 보면 지도부 내에서도 유승민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경 친노들 아닙니까?

일단 그 목소리를 낼 거고 그 목소리 낼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이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이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친노 내부도 분화과정을 강경파와 온건파를. 친박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듯이 일단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비주류들을 끌어안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지금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고 또 호남 세력도 분명히 있고 그 세력들을 일단 자기 중심으로 끌어안는. 첫 당직 인선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주류들이 여러 가지 탈당한 명분이라든지 분당할 명분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끌어안는 자기 세력을 희생하는 아마 그런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힘들어질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친노로 분류되어 있는 세력 중에서 문재인 대표가 중도실용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갈 수 있는 세력이 더 다수인지 아니면 이념적으로나 원칙을 이게 좋다 안 좋다 가치판단을 떠나서 우리는 그 원칙이 그게 선명하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그 세력이 더 다수인지 어느 쪽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집권에 참여했던그런 친노, 그 부류 같은 경우는 집권을 해 봤기 때문에 과연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큰 전략을 위해서는 희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선거가 있고 자기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일단 강경하게 노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기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의 중간 보수 비슷한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앵커]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2등을 하면서.

[인터뷰]
굉장히 오늘 행보를 보면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반대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키워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 박지원 후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전한 거죠. 이 정도로 차이가 적게 날 거라고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는 10% 이상 이건, 특히 국민여론조사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박지원 후보의 개인기 특히 쟁점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붙여내는 개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표를 많이 모았다고 봐야죠. 특히 그래서 당원하고 권리당원 여기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특히 친노가 막판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 아니면 정계은퇴까지도 하겠다는 듯이 엄포를 놓으면서 굉장히 그날 당일날 생각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를 참여를 했거든요. 즉 친노 조직 전체가 총 동원됐다고 봐야죠.

[앵커]
대의원에서는 근소하게 문 후보가 앞섰고 당원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앞섰습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박지원 후보가 이번에 비노계의 구심점처럼 떠올랐단 말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조금 지리멸렬한 양상이었는데 비노계 상징처럼 떠올랐는데 앞으로 박지원의 역할, 박지원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자신의 역할, 전략 그런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앞으로 장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다음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대권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의존할 사람이 현재로서는 박지원 의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후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자면 일단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당내에 관철시키느냐. 이들을 등에 업고 이들을 당내에서 대권후보로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준 역할, 이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앞으로 상황이 이번 당장 4월 재보선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비에서 일단 비주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 후보가 그런 정도의 그 역할을 거기서 좌장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본다면 아마 조만간 박지원 의원이 다시 복귀해서 그런 세력들을 추스리는 역할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당권의 3.5%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교동계가 이번에 호남, 다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합친 것에 대한 큰 힘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에 나선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대선 후보로서 사실은 이번에 그 나무위에 올라가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위기냐, 기회냐라는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은 문재인 당대표가 됐다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의원에게 위기의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의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저는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권이라는 게 공짜가 없다. 가만 있어서 대권후보로 누가 추대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택을 한 것. 그건 일단 자기가 당대표로서 검증 받겠다, 대권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받아서 그다음 대권으로 가겠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이자 위기죠. 한마디로 정치생명을 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표에게 앞으로의 자기 하는 역량에 따라서 호랑이 등에 일단 탄 거죠. 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타서 가야 되고 이 호랑이를 정말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권도 그만큼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하나의 승부수를 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공판, 2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에 불법선거개입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금 전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더 중요한 것은 대선 개입을 했느냐. 1심에서는 무죄였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 불법선거개입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요. 그러면 이것이 원세훈 국정원장도 불법선거개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판단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건 낙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새버 활동이 낙선 선거운동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선거개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해진 그 기류로 봤을 때는 1심에서는 1심에서는 무죄였었던 공직선거법, 불법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 곧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묘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는군요.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겹쳤는데 박근혜 대통령 발언도 나왔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전에 김문수, 김무성 했을 때도 문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문무입니다.

문무 대표들의 만남,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 대표님 하고 저하고는 같은 시대에 또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사실은 영도시죠. 학교도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해서 동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서로 고민 같이하고 이런. 같은 연령대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잘 풀어나가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님 역할 많이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여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만 안 하신다면."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 박근혜 정부로서도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님 아주 큰 정치 기대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제시장이 요새 국민들 많이 보는 영화인데 문 대표님하고 저하고 국제시장 영화 보는 마음이 똑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것도 같은 날 봐서. 언론에 재밌게 다뤄진 것 봤습니다. 저는 뭐 저희 가족사가 그 영화 속에 담겨있다시피 해서 좀 더 감회가 각별했습니다."

[앵커]
국정원 심리전에선거개입을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지금 선고, 그러니까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는 건데 먼저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개입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논법으로 봤을 때는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죄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아마 잠시 뒤면 이 부분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었던 1심에서는 이것이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시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심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다그리고 그것은 원세훈 원장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유죄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넘어오시죠. 지금 이 두 분이 부산 출신이고 연배로 두 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근에 국제시장에도 개인적인 인연이...

[인터뷰]
김무성 대표이 아들이 거기에 출연했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흥남철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고요.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이 두 문무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두 분이 다들 어느 정도 일단 김영삼의 후계자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런 후광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대화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강대강 대결, 어느 정도조금 서로를 가늠해 보는 그런 관계가 일단 초기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도 곧 참배를 하러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통일민주당 시절에도 대화를 많이 했었다고 하고.

[인터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쪽이었고요. 이쪽은 YS 참모를 했었죠.

[앵커]
통일민주당 그 시절에 같이 좀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부산에서는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요즘 부산 전성시대 같습니다. 영화도 부산 영화들이 뜨고요. 정치인들도 부산출신들이 여야의 대표가 됐습니다. 어쨌건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존중을 하는 것 같고 통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인터뷰]
일단 앞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양측의 실력자들.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는 잘 통하지만 특히 당내의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일단 문재인 대표같은 경우는 당내의 세력들도 있고 또 전당대회 선출됐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된다면 이야기가 된다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정국의 하나의 분수령이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난할 것 같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인터뷰]
지금 일단 초기에는 워낙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었는데 계속 부동산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기자들하고 관계. 기자들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녹음돼서 공개가 되면서 언론에서는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유를 보면 예전에 장상, 장대환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문창극, 한대희 후보라든지 보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이완구 후보도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집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명이나 낙마를 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고 또 국회의원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처음에 김용준 초대까지 하면 3명이죠.

[인터뷰]
정홍원 총리 다음에 2명이 낙마를 했고 그런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동조적인 측면이 있죠. 일단 변수는 문재인 대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부적격하다는 게 일단 야당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과연 이완구 대표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느냐, 특히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 언론에 압력을 넣었다든지 패널을 바꿨다든지그런 것들이 과연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건 좀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분이 아주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고 그런데 기자들하고의 식사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인터뷰]
제가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앞에서 대기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말진 기자들이, 기자생활을 얼마 안 한 기자들이 물어보고 하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왔을 때 4명의 기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본인의 해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기자들 앞에서 해명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버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녹취를 해서 야당한테 흘러갔고 그게 방송을 타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 자체에서 조금 다루는. 왜냐하면 기자들한테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하는 사실은 공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걸 분간을 못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공직생활을 하고 원내대표생활을 했다는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기자들이요,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여도 중요한 정치인이 뭐라고 시작하면 다시 술이 깨고 적기도 하거든요. 밑에다가.

[인터뷰]
정신은 항상 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자의 생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자라는 게 사실 밥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자하고 밥먹을 때는 국민들한테 노출된다는 생각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친하게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편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말한 것 자체도 경솔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인터뷰]
어쨌거나 이완구 후보자가, 그동안 2명의 후보는 청문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낙마를 했는데 본인의 진정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의원들의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내일과 모레 과정들, 이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어떻게 보면 앞선 후보자들도 그랬지만 야당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받아들일 수 정도가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국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괜찮겠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안들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아들의 건보료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봐왔던 많은 문제들이 나오니까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또 이런가. 또 총리 후보자 또 이런가.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왜 이런 사람밖에 없을까, 우리의 고위공직자들이 왜 이럴까, 국민들의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 선고결과가 나왔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선고 결과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단, 심리전단이 댓글을 단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선, 낙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1심 판결과는 반대의 선고 결과인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혐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복역은 다 한 거죠? 다 하고서 나와 있는 것이죠?

[인터뷰]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 무죄가 된 그런 상황에서 또 원세훈 원장이 인정된다고 할 때는 야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직접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정됐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죠.
맥이 같기는 하지만 행위는 많이 다른 것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지시한 행위가 그냥 정치 개입한 것이 아니라 특정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선고가 끝난 지는 꽤 됐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전면전 하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야당 대표가 다시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또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인터뷰]
자칫 대선불복 논쟁, 이런 것도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앵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이 문제로 대선 불복 끌고 가는 것은 원치 않겠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고 진짜 쟁점은 공직선거법 선거에 개입한 것이냐,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이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는 다르게 대선에도 개입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 불법선거개입을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했고 그렇게 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형량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나요?

[인터뷰]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병합돼서 그동안 복역을 했었고 그게 만기가 돼서 출소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수감될지 이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년이 넘은 거죠, 이 사건이. 발생으로부터 치면 2년이 넘은 것이고 기소된 것으로부터 쳐도 1년 한 6개월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화면은 아니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자들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답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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