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선 6기 출범하자 '인사 몸살'

보복·보은 무원칙 인사…공무원 중립성 훼손

단체장 일방통행 견제할 보완책 마련 시급

(광주·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인사 몸살을 앓고 있다.

무원칙한 인사에다 보복과 보은인사 등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거부·명퇴 등 반발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는 인사 후유증이 심각해 공직사회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선거 때 누굴 도왔지…보복·보은인사 난무

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자신의 외척(外戚)인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나주시는 최근 단행한 4·5급 간부직 인사에서 이른바 잘나갔던 요직 실과장 대부분을 좌천 인사했다. 인사와 행정을 총괄했던 자치행정국장은 대기발령했다.

나주시는 민선 3대, 5대, 6대 등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기발령과 좌천, 특혜인사가 되풀이됐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보복과 보은인사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이어가는 셈이다.

영광군은 정원의 3분이 1이 넘는 204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 인사하면서 22.5%인 46명에 대해 전보 제한 조치를 어겼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년 이내 전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노조와 군청 주변에서는 선거 이후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 요직 부서 공무원을 빼다 보니 무원칙한 인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순천시도 인사 후유증이 심각하다.

5급 승진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서실장, 총무과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이들 대부분은 10년 이상 근무한 청내 70여명의 고참 계장을 제치고 승진했다.

노조도 측근 챙기기, 선거 논공행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인사에 반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상당수 지자체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단행이 늦어지고 있어 인사 후유증을 겪을 지자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줄을 서시요"…공무원 중립성 흔들

이른바 시군에서 요직 부서로 불리는 곳은 인사를 맡은 행정이나 총무, 예산을 다루는 기획, 계약과 입찰 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 등이다.

핵심부서인 만큼 업무 추진에서 현직 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이들 부서 공무원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인사 태풍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뀐 시군에서는 오해를 받기 십상인 자리로 알려졌다.

단체장이 재선, 3선한 경우는 반대로 요직부서 출신들의 영전이 이어지면서 '소외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출마자의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줄서기를 해야 하는 유혹에 노출돼 있다.

또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단체장과 공무원이 많이 얽혀 있는 점도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한 이유다.

정영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4일 "줄을 확실하게 서면 보은 인사가 뒤따르는 일이 반복되니 공무원들이 시민보다는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없나

공무원 스스로 지방선거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 등 공직풍토 조성이 중요하다.

단체장도 공직과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유혹을 단호히 떨쳐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행에 대한 단체장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대목이다.

최성욱 전남대(행정학과) 교수는 "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 규정 신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체장의 리더십, 지나친 권력지향적인 조직사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만큼 인사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하기 힘들지만, 이를 너무 중시하면 기존의 공직조직이 무너지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의 의중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정 전 광주시단협 상임대표는 "'해바라기' 공무원의 폐해를 없애려면 인사고과 체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성 평가는 인사권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정량 평가 항목을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장은 "인사고과 시스템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량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비중을 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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