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대박론의 전략적 실천과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맞물려 북·일의 신밀월관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을 유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분명 남북 문제와 통일정책에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월드컵 등 국내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대박 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대박론에 대한 논의를 되살려 통일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다. 박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며 역포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 미국을 등에 업고 집단자위권을 관철해 군국주의적 군사대국으로 회귀하려는 일본, 고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명분 축적에 골몰하는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가파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남북 정상의 만남은 통일대박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5·24조치의 부분적 완화 및 해제다. 인도적 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며 조건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기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는 앞날을 내다보는 필요조건이다. 당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경직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5·24조치의 부분적 완화 및 해제를 고려할 때다. 한·중 두 정상도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정치 분야에서 변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다.

셋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다. 통일대박론의 실천을 구체화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흩어진 통일 논의를 체계화하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출범은 빠를수록 좋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민이 포함된 거국적 통일준비위를 만들어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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