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지리산댐, 정부 논의 절차 착수>

국토부, 7일 첫 '댐 사전검토협의회' 열어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역삼동 세경빌딩에서 문정댐, 달산댐, 영양댐 등 3개 댐에 대해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도입된 기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댐을 짓겠다는 취지에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재 환경·수자원·갈등관리 전문가, 환경단체 출신 인사 등 17명의 중앙위원으로 꾸려져 가동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정댐, 달산댐, 영양댐 등 3개 댐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검토할지, 검토하면 앞으로 댐별로 지역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나 위촉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에 실패할 때는 다수결로 협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결과 댐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후 원주천댐 등 소규모 댐 3개에 대해 협의회를 운영했다"며 "그 논의 절차를 준용하면서 댐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다음에는 지역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역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 진행한다. 의견 수렴의 절차나 방법 등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지역에서도 지지 여론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지역여론 수렴 절차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몰민을 포함한 지역에서 찬성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댐은 오래전부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초 총 저수량 1억7천만t, 길이 896ｍ, 높이 141ｍ, 담수 면적 4.6㎢ 규모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지만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면서 중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 특정한 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한탄강댐처럼 평상시에는 비워놨다가 홍수가 났을 때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는 댐으로 건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댐 예정지 상류의 용유담이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절경으로 이름난 용유담은 현재 명승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문정댐을 '식수 공급' 기능을 가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정댐 건설 문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