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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특별감찰관 하실 분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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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로 접촉한 대상자 상당수 청문회 부담·가족 반대로 固辭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가 찾고 있지만 접촉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부담'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의 여파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후보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 단계부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로 여야(與野)의 공동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특별감찰관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분을 접촉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기 쉽고 여기에 가족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사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여야 공동 추천을 받았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나 언론을 통해 가혹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며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접촉한 법조인 중에는 '청문회 경기(驚氣)'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현재 여당은 접촉 대상자를 강하게 설득한 끝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할 변호사 3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후보자로 추천할 인사들과 접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인 한 중진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실권(實權)이 거의 없으면서 공무원 보수(報酬)를 받아야 하는데 청문회에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변호사로 성공한 분 중에는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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