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개 단체, '밀양 행정대집행 책임자 처벌' 국회에 청원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1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경찰이 지난달 11일 밀양송전탑 반대 농성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장을 지휘한 밀양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이 6·4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강행된 것은 중앙정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긴다. 최고 지휘권을 갖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상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이행하게 돼 있고, 경찰은 대집행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밀양 사태의 경우 경찰이 시 공무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철거에 가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를 안행위의 중요 과제로 삼아 진상 규명에 나선 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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