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 약속" 건축사 진술(종합)

건축사 "작년 상업지구 용도변경 입안됐다 무산"

김형식 태도 바꿔 묵비권…진술 불리하다고 여긴 듯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축사로부터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송씨의 요구에 따라 수년 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송씨가 소유한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이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살해되기 전까지 이 건물의 용도변경에 가장 관심을 뒀고 가족에게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 곧 용도변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원권 1억원어치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1일 송씨가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진술을 맞춰볼 때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송씨가 소유한 또 다른 부동산의 개발을 도우려고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송씨는 2012년 12월 경매로 나온 강서구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싼값에 사들였다. 이 건물은 준공업지역에 포함돼 숙박시설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년 4월 김 의원이 준공업지역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준공업지역 내 산업구조가 변경돼 업무·연구·생산 기능이 복합되면서 지원기능인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이라며 "지역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서울시와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보류됐다가 8대 시의회가 끝나면서 지난달 30일 자로 자동폐기됐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전날부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김 의원은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되 공범 팽모(44·구속)씨와의 통화내역이나 대포폰 사용 사실 등은 인정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진술을 더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아무도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팽씨의 형이 날 선임했다"고 주장했으며 팽씨를 만나 "살인교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일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팽씨 가족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가 한국에 압송됐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였다고 보고 이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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