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에 쓸 긴급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실은…

[사고수습 목적 긴급 교부세와는 별개, "매년 지급되는 경제활성화 교부세 집행"]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된 특별교부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일부언론의 보도에 안전행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한 교부세와 연례적으로 지급되는 지역 경제활성화 교부금은 별개라고 해명했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과 안산시에 사고수습 긴급지원을 위해 특교세 총8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전라남도 5억원, 진도군 48억5000만원, 경기도 10억, 안산시 20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교부세를 전라남도에 30억원, 진도군 17억원, 안산시에 15억원 지원했다. 이는 평년과 같이 타지역에도 지급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교부금이었다는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244개 지자체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특교세를 풀었고 연례적으로 지급되는 교부세"라며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교부세로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된 긴급수습자금과는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급 시기가 그 이후인 6월 중순으로 결정됐을 뿐"이라며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한 특교세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30일 일부 언론은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특별교부세가 62억원인데 전라남도가 '벼 염분 피해 예방' 등에 30억원, 진도군은 도시경관정비에 7억원, 안산시는 배드민턴장 건립 등에 15억원을 부당하게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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