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제2경부고속, 민자사업 추진도 제동 걸려”

"국토부, '추진계획 등 정해진 것 없다' 민자사업 제안서 반려"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은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29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반려됐다”며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며 “또 국토부가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 지속적으로 밝혀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가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하는 등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부처·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공약으로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내걸었다.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129.1㎞ 구간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이 배제된 노선으로 세종시 관문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대신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을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범도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열린 범도민협의회에서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2경부고속도로에 충북을 경유하면 노선이 16.5㎞ 정도 늘고 사업비도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 제2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모두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이나 시기, 사업비 규모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실체도 없는 사업을 놓고 정·관가에서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