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 사활…뜨거운 7월 정쟁 속으로

與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구성 대수술 작업에 박차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7·30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또다시 정쟁 속으로 빨려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자 '총리 지명 논란의 종식'을 선언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란 카드를 뽑아들며 대수술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대 신사회위험대책위원회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등 5개 특위를 중심으로 하반기 원내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입법과제로 '박근혜 정부 독주 방지 5대 법안'을 선정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췄다.

때문에 여야는 7월 한 달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겠지만 정작 민생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인 장윤석, 박민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와 관련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재 제도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검증 잣대도 문제지만,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면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 같은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확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회 제도를 고치자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의 기준을 떨어뜨리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마치 음주단속에 많이 걸리니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을 지키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시점인데 청문회 제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가려운 곳은 따로 있는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내 활동과 관련한 전략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하반기 원내에서 5대 신사회위험대책위원회와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관피아특위, 정부조직법개편특위, 원전대책특위 등 5개 특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별로 선정한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되, 주요현안 및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특히 5개 특위 중 원전대책특위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신규원전 및 노후원전 가동 중단, 추가연장 금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관련 안전법안 등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안대희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의료공공성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민 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 5대 신사회위험해결법안, 소득주도 성장정책, 6·4지방선거 공약이행 및 예산 확보 등을 2014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정책과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광온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관피아방지법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새누리당이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나라고 가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전 머리끝에서 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과 다짐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고위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당이 취사선택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자칫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매몰될까 걱정된다"며 "우리당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야당이 선정한 주요추진 법안을 보면 특정사건에 한해 표적삼아 공격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하나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야당도 집권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해 부메랑이되 돌아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독주 방지법과 같은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면서 7월 한달을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자를 걸러낼 것이라고 벼르면서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인사청문위원도 검증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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